미래 모빌리티 산업 변화가 심상치 않다. 이미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로 확산 개편되면서 글로벌 주도권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기술, 커넥티드 기술, 차량용 반도체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 경쟁력 요소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대차 그룹 중심으로 잘한다고 자평하고,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분야가 고군분투하면서 싸우는 형국이다. 중국은 강력한 독점 자원을 무기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는 물론 최근에는 배터리 기본 원료인 흑연 수출도 통제해 심각한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이미 3년 전 가장 기본적인 원료인 요소 수출 금지로 국내시장이 난리 났는데, 최근 다시 요소가 수출 허가 품목이 되면서 요동치는 모습이다.
현재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정부 역할은 한정적이고 국한된 형국이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로 나뉘었고 시너지는커녕 격벽이 크게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래 모빌리티는 융합적 역할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조직도 융합적으로 움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생존한다. 그러나 막상 정부 조직은 수십 년간 같은 구조와 낙후된 시스템으로 일선 기업에 도움이 거의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획기적 개편이 요구되는 시기다.
대통령선거 때마다 필자는 여야 양쪽에 정부 조직 개편 중 가칭 ‘미래모빌리티부’를 창설하라고 언급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주택부 등 부동산 전문 조직으로 나누고, 교통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따위 조직을 묶어 가칭 ‘미래모빌리티부’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전문성 있는 누가 들어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감히 덤벼들어 개편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필자는 그렇다면 당장은 아니어도 큰 그림은 놔두고 우선적으로 이러한 각계 조직과 역할을 조율하고 컨트롤할 대통령 직속 가칭 ‘미래 모빌리티 위원회’를 두자고 제안한다. ‘컨트롤타워’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느낌이 크다면 ‘코디네이터’라는 조직으로 조율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한다. 한번에 하기 힘들면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강화하는 노력도 괜찮다.
이번 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에 매우 박하다. 앞서 문제가 많고 남발하던 조직을 정리한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나 꼭 필요한 조직은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관합동위원회도 중요하다. 아직 시작도 못했지만 이 공약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기업체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모빌리티 관련 위원회부터 구성해 실제 도움이 돼야 한다.
기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단순한 자문으로 끝나는 형태가 아닌 자문 이상의 실행적 역할이 중요하다. 자문만 하고 실제로 일선에서 도움이 안 되던 위원회는 한둘이 아니었던 만큼 형식적인 위원회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일상화된 국내 제도적 규제를 풀기 위해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원회가 돼야 일선에서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미래 모빌리티 위원회가 구축된다면 할 일은 극히 많을 테다. 최근 글로벌 주도권 싸움은 신기술과 소·부·장은 물론 이를 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너지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타국 대비 초격차 기술을 개발·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선에서 글로벌 시장에 통할 무기를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루속히 이러한 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면서 더욱 치열해지는 미래 모빌리티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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