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331개 사업 정비한 ‘2023년 정책사업 정비 결과’ 발표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로 17개 시도교육청들이 보통교부금 11조 원 감액이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인천시교육청이 331개 사업을 정비한 ‘2023년 정책사업 정비 결과’를 발표했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교육청 업무 효율을 높이고 학교 업무 부담을 낮추려고 실시했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시교육청도 약 6천억 원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분위기다.

시교육청은 사업정비TF에서 ‘정비 대상 사업’과 ‘정비 예외 사업’을 구분하고 사업 목록을 조정해 1천130개 ‘정비 대상 사업’을 추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고 2차에 걸친 심의를 거쳐 29.3%인 331개 사업을 정비했다.

정비는 165개 사업 폐지, 128개 사업 통합, 34개 사업 규모 축소, 4개 사업은 이관하기로 했다.

본청의 경우 844개 정비 대상 사업 중 225개 사업을 정비(26.6%)했으며, 이 중 105개는 사업을 폐지(12.4%)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교육청은 성격이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고, 한시 사업, 시행 3년이 경과한 사업, 학교 업무 유발도가 큰 사업을 적극 폐지해 자율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중심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23년 본청을 대상으로 도입 운영한 사업 총량 관리제를 2024년에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까지 전면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학교에 부담을 주는 사업을 꾸준히 발굴·정비해 사업 적정량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한 정비 결과 규모는 연초부터 세운 과감한 정비 계획 탓도 있지만, 보통교부금 감액도 분명 간접 영향을 끼쳤다"며 "이번 발표는 각 부서별로 예산 축소에 대응해 주로 행사 중심으로 정비한 결과이며, 시교육청이 역점을 둔 정책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