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내년도 세입·세출 추계 결과 역대급 재정충격이 전망됨에 따라 비상재정 상황에 돌입했다고 24일 알렸다.
시는 지난 23일 김경희 시장 주재로 실·국장 들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재정대책회의를 열고 2024년도 재정 운용 방안을 긴급 논의했다.
자체 세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 2천850억 원이었으나 경기 불황 여파로 내년에는 1천180억 원으로 무려 1천670억 원(58.6%)이나 급감할 전망이다.
더구나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로 1천420억 원을 납부했던 SK하이닉스가 실적 부진 영향으로 내년에는 납부세액이 전혀 없어 재정충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가 내국세 수입도 감소해 중앙정부가 지방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도 크게 줄어들고, 경기도 조정교부금 감액이 예고돼 재정 손실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면 보조사업을 제외한 세출요구액은 약 9천억 원으로 올해 대비 3천억 원이 늘어나 전방위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고통 분담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우선 급한 대로 보유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최대치인 1천300억 원을 끌어와 사용하고, 순세계잉여금 전망치를 상향해 일부 충당할 계획이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은 민생을 우선해 노인·여성·아동·청년(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우선 편성하고 기타 사회기반시설, 도로건설사업 등 투자사업은 가용 재원 범위에서 투자 시기를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자구 노력도 강화한다. 업무추진비 중 탄력 조정이 가능한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를 5~10% 감액하고 공무원 월액여비, 출장여비도 감액하기로 했다. 또 공직자 해외체험연수 지원, 휴양시설 이용 등 직원 후생복지사업 중 일부는 재정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전면 보류한다.
시 관계자는 "인건비, 위탁사업비, 일반사무경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들 경직성 필수사업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가용 재원이 없어 신규 투자사업은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고, 기존 유지관리예산도 감액해야 하는 비상상황"이라며 "전체 세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공무원 조직 내부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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