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인천시의원은 24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이 활황이던 때보다 취득세 세입 추계가 늘어나는 게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래량이 인천보다 높은 서울과 경기는 취득세 세입을 줄인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추계라는 추궁이다.
인천시 지방세 중 취득세 편성 현황은 2022년 본예산 약 4조3천720억 원에서 2023년 본예산 약 4조8천9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반면 경기도는 전년 대비 28.82% 큰 폭 하락했고, 서울도 15.84% 떨어졌다.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2021년 대비 지속 하락세를 보이는 중이며, 수도권 중 거래량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이다. 서울과 경기는 부동산 불황을 감안해 예산 추계를 했지만 인천은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본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전망이 안 좋은데 좋아진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예산편성을 할 때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게 중요하지만 필요한 예산은 담아야 하지 않느냐"며 "주택 거래량은 분기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내 세외수입 전망 관련 지적도 나왔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수입 중 지방세 외 수입을 의미한다. 이 중 보조금 반환 수입에 낙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시가 2022년 발표한 중기지방재정계획(2022∼2026년)에는 보조금 반환수입이 약 200억 원대에 해당한다. 그러나 2023년 발표한 중기지방재정계획(2023∼2027년)에는 보조금 반환수입이 약 770억 원으로 500억 원가량 증가했다.
김대영 의원은 "군·구로 내려가는 보조금 반환수입이 갑자기 500억 원 늘어난 건 시가 군·구에 사용 불가능한 예산을 주는 걸로도 보인다"며 "올해 발표한 보조금 반환수입이 2027년까지 약 770억 원으로 동일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정복 시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구체적 사항은 확인해 봐야 하지만 재정 운용 분석을 하며 700억 원대로 늘려야겠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계획을 세워도 예산편성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윤은혜 기자 ye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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