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출산 문제에 체계 있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희 인천시의원은 24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 저출산 문제에 국가와 지역 수준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책을 시행했으나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은 51조7천억 원으로, GDP 1.56% 수준에 그쳤다.
이는 예산 과대 계상 문제, 가족 지원 과소와 편중, 보편적 육아휴직 도입 지연 같은 핵심 정책 지체와 한계, 문제점이 점차 부각되는 중이다.
지난해 인천지역 출산율은 전국 평균(0.78명)보다 낮은 0.75명을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부산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치다. 여기에 출생아 수는 1만3천411명으로 역대 가장 적었다.
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개인 삶의 질 향상 ▶성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혁신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또 지난해 저출산 관련 예산은 시, 시교육청, 자치 군·구를 포함해 총 2조134억 원이며 인구 변화 대응 예산은 543억 원을 편성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 대응 방안으로 ▶출산과 양육 관련 경제적 부담 감소 정책 ▶여성 경력 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아버지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다양한 가족 형태와 생활 패턴을 고려한 정책 ▶지역사회와 기업 적극 참여와 협력 ▶정책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 인식과 가치 변화를 제안했다.
김용희 의원은 "현재 정책만으로는 출산율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개인이나 가정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정복 시장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 시만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국가 차원 재원 마련, 확장 시책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라며 "인천도 내년에는 저출산을 포함한 인구정책 시행 때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인구 포럼, 인구 서포터스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은혜 기자 ye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