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의장은 26일 성명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는 진정한 자치분권,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초석일 뿐 완성이 아니다"라며 "주권자인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분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이번 성명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관 정원 현실화와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국세·지방세 세입 구조 개선을 통한 재정 분권 강화 ▶주민 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 직접 참여제도 활성화 필요성을 부각했다.
염 의장은 "자치분권 3.0 시대를 여는 핵심은 지방분권형 개헌"이라며 "대한민국의 분권국가적 정체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의회의 실질적 헌법기관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방의회만의 제도를 다룬 독립적 법률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을 높이고,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와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을 통해 의정활동 혁신 발판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참된 지방자치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재정 분권 강화도 시급한 과제"라며 "특히 지방의 세출 부담 증가로 지방재정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국세와 지방세 세입 구조를 6대 4 비율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풀뿌리 자치 현장의 진정 어린 호소에 귀를 기울여 진정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지방시대’를 여는 길에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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