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긴축재정 기조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안 처리에 국회의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며 "이에 따라 국제신용 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 국민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연금 개혁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며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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