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회발전특구에 제공하는 세제 지원 혜택을 수도권에만 차별을 두기로 하면서 경기북부지역을 특구로 지정해도 입주하는 기업은 비수도권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할 처지다.
경기북부지역은 수십 년간 온갖 규제에 묶이면서 사실상 비수도권보다 못한 환경에 머물기에 최소 동일한 조건을 갖춰야 경쟁력이 생기는데도 정부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침을 정한 탓에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더해지는 형국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 제공할 혜택 중 세제 지원 부문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다르게 책정했다. 특구 안에 창업할 경우 비수도권에는 취득세를 전액(조례 50% 포함) 감면하지만 수도권은 75%만 감면하기로 했다.
재산세 역시 비수도권은 5년 전액 감면한 뒤 5년을 50% 추가 감면하기로 하면서 10년 동안 세제 지원 혜택을 받지만, 수도권은 3년 전액 감면한 뒤 2년간 50% 감면하기로 하면서 5년만 혜택을 받는다.
또 공장을 신·증설할 때 제공하는 혜택도 비수도권은 5년간 75% 재산세 감면이지만, 수도권은 35%만 감면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으로 규정하는 경기북부지역은 비수도권보다 부족한 세제 지원 혜택을 받는 셈이다.
세제 지원은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책 중 하나로, 이미 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은 정부 세제 혜택을 이유로 ‘비수도권 이전’을 추진 중이다.
앞서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기업 159곳(대기업 52곳, 중견기업 52곳, 중소기업 5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본사·사업장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신·증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28.9%가 ‘5년 안에 비수도권 이전 혹은 신·증설 투자를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이미 이전 혹은 신·증설 이행’을 답한 기업은 9.4%로, 38.3%가 비수도권 이전을 추진하거나 고려한 셈이다.
비수도권 이전 이유로 ‘세제 지원 혜택’을 꼽은 기업은 37.7%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하자 인프라를 갖춘 수도권에 속한 기업도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분석이다.
반면 비수도권과 마찬가지인 경기북부지역은 정부 방침에 따라 특구로 지정하더라도 비수도권과 차별을 받으면서 기업 유치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경기북부지역에도 비수도권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회발전특구 공모를 준비 중인 도내 A지자체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가 기업에 제공하는 가장 큰 혜택이 세제 지원"이라며 "경기북부는 온갖 규제를 적용하는 데다 혜택에 차별이 있다면 기업 유치는 쉽지 않다"고 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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