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57조 규모 ‘예산 전쟁’ 돌입

여야가 1일부터 657조 원 규모 내년 예산안을 두고 예산전쟁에 본격 돌입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국회 일정에 들어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 이어 3일과 6일 경제부처 심사, 7∼8일 비경제부처 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예결위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의 증감액 심사와 예결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앞서 656조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 만에 최소 증가 폭이다.

내년 예산안을 두고 여야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려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내세워 재정 확대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 이래 국가채무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는 미래를 위한 고심 어린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전체적으로 민생 문제, 우리나라의 미래, 국가 경제를 다 내팽개친 예산"이라며 "우리가 예산과 관련해서 제시하는 실질적인 민생대책을 반드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