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 이용권’ 내년 시행 인천시 지원액 확대에 촉각

김지영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이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여성가족국 소관 현안 관련 기자브리핑을 진행한다./사진=인천시 제공

‘첫 만남 이용권’을 확대하겠다는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 공약을 내년부터 실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이달 중 첫 만남 이용권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첫 만남 이용권은 정부 사업으로, 현재 자녀 수와 관계없이 출산가정에서 육아용품 구입 같은 곳에 쓰도록 한 사람 앞에 200만 원씩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을 지급한다.

유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첫 만남 이용권 지급액을 정부 지원액보다 많은 1천만 원(한 사람)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시는 내년부터 지원 금액을 500만 원으로 올리고, 2025년에는 1천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금에다 시비와 군·구비 800만 원을 더해 1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사회보장협의체 심의 같은 행정절차가 원활하지 않은 데다, 각 군·구 재정 분담 합의가 늦어지면서 사업 또한 지연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구는 물론 출산아가 대체로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규모가 큰 예산을 당장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도 미지수였다.

그러나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첫 만남 이용권 확대 예산 240여억 원을 반영해 해당 예산이 시의회 문턱을 넘으면 내년부터 사업을 한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첫 만남 이용권 확대 사업 일부 예산을 반영해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첫 만남 이용권 확대는 유 시장이 이달 중 지원 규모와 사업 방향 같은 자세한 내용을 발표한다. 다만, 군·구와 재정 분담률을 조율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어서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군·구에서는 9(시)대 1(군·구) 또는 시 전액 부담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시는 7(시)대 3(군·구) 비율로 분담을 원해 합의점 찾기가 여의치 않다.  

윤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