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거부권 행사를" vs 야 "법안 공포해야"

尹 ‘노란봉투법’ 결단 앞두고 공방

여야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번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두고 2라운드 공방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공포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우리 경제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 불법행위에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사이자 지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허언인지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을 정상적으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법원 판결과 국제 기준을 법에 반영한 것인데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힘없는 노동자들의 노동권마저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정부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일차적 책임은 국정 운영을 책임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