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지역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도모하려고 발굴한 대규모 프로젝트 시행을 돕고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추진한다고 한다. 그간 인구감소지역에 이뤄졌던 단발적·소규모 투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투자를 확대하는 데 마중물이 되는 펀드다. 정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1천억 원씩 출자해 모두 3천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구성한다. 여기에 민간 자금을 포함한 프로젝트 펀드를 더해 총 3조 원 규모 펀드를 조성, 비수도권 지역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원한다.
하지만 정부는 투자 대상 중 수도권 소재 사업은 제외했다. 이에 경기도내에서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정한 가평·연천과 관심지역인 포천·동두천 들 경기북부지역에서 이뤄지는 사업은 펀드 지원이 제한된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더라도 비수도권인 지자체 사업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수도권 역차별을 가중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기북부지역은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묶여 수도권 취급을 받지만 온갖 규제에 막히면서 사실상 비수도권 수준 개발에 그친 곳이라 이들 지역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배분 과정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가장 적은 규모의 지원금을 받았고, 내년에도 4억8천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지원금이 편성됐다.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연천과 관심지역 포천·동두천에 각 1억 원가량 지원금을 제공하는 데 그쳤다. 올해 전남에 지원한 규모가 505억 원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큰 격차를 보인다. 더구나 광역단체에 제공했던 지방소멸대응기금 총액이 1천억 원가량 적어지면서 나중에 도에 배분하는 기금 규모는 더욱 적어진다는 점이다.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더라도 비수도권 지역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반면 인구 유출이 극심한 도내 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한다는 정책은 모순투성이다.
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펀드 운영이 자칫 수도권 역차별이란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지방소멸대응 시책 위축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경기북부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균형 배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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