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가 지역 영농가 농업용수 공급을 담당하는 양수장 중 수십 년 동안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방치한 용수로 폐지 같은 정비에 나서지 않아 민원이 거세다.
더구나 고양지사가 1982년 수리조합 당시 해당 양수장을 설치하면서 용수로 목적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했는데, 해당 주민들은 도시개발로 순기능을 잃은 용수로 탓에 연접 토지 건축행위 같은 재산권 행사에 큰 제한을 받는 실정이다.
이처럼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당초 수용 목적을 잃은 상태에서 방치할 경우 관계법상 토지수용자에게 환매청구권이 있고, 이보다 우선해 시설 대체가 가능한데도 시대 흐름을 제대로 쫓지 못하는 고양지사의 탁상행정(?)에 가로막혔다.
기호일보는 3회에 걸쳐 해당 용수로 일대 주민들과 고양지사 주장, 고양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 부서 행정지도를 두루 짚어 대안을 찾는다.
농어촌공사 고양지사는 1982년 파주농지개량조합 시절 고양시 일산동구에 문봉양수장을 신설하면서 문봉동 산 32의 1 일대에 용수로를 설치해 경지 정리사업을 마무리한 뒤 같은 동 158의 1 일원 4만3천405㎡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했다.
하지만 1990년 국방부가 양수장 인근에 군 사격연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용수로를 훼손하는 바람에 기능을 잃었지만 지금까지 방치하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 농가는 수십 년간 문봉양수장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해 결국 인근 견달산에서 흘러오는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려고 지하수 관정과 수중펌프를 설치해 뿜어 낸 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불편을 겪는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부터 문봉동 일대에 대형 환경산업 시설과 공장이 빼곡하게 들어섰고, 2010년 초부터 인근 식사동에 대단위 주택단지를 개발하면서 경작지가 크게 줄었다.
양수장을 만들 당시 용수로를 설치하면서 토지를 강제 수용당했던 주민들은 "문봉양수장을 지을 때 수리조합에 헐값에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뒤 실제 영농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십 년간 불편만 감수해 농사를 손놓은 농가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지금의 상황을 하소연했다.
또 이어서 "게다가 지금 문봉동 일대는 빠르게 도시로 바뀌는데도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는 30여 년 동안 수용 목적을 상실한 양수장 용수로를 정비조차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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