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침수예방시설 구축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도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2020년부터 지자체로 이양, 정비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이 필요해지자 A컨소시엄에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의뢰했다.
A컨소시엄은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4가지 평가지표(경제성, 홍수위험성, 효율성, 형평성)와 각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400개 지방하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투자 우선순위 평가 결과에 따라 2030년까지 10년간 연차별로 하천정비를 시행하는 투자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감사원 확인 결과 일부 입력자료와 평가과정에 오류가 있던 사실이 확인됐다.
안성시 안성천의 계획홍수량(1천195㎥/s)이 2천11㎥/s로 잘못 입력되거나 연천군 죽대천의 경우 평균 침수심(1.47m)임에도 0.26m로 잘못 분석, 적용됐다.
이같이 잘못된 입력자료와 오류로 인해 투자 우선순위가 296위에 해당하는 고양시 행신천의 경우 88순위가 빠른 208순위로 선정되는 등 종합 정비계획 투자 우선순위 평가가 이뤄진 총 400개 사업지구 하천 중 385개 하천의 투자 우선순위가 변동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향후 10년간 연차별 투자계획 신규 사업 대상지 60개 하천 중 양주시 용암천 등 14개 지방하천의 정비사업 사업단계가 변동되고, 투자계획에 포함돼야 할 연천군 죽대천과 양주시 광사천이 누락돼 해당 하천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2031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다.
도는 5년 단위 수정보완 용역 수행을 통해 현지 여건 변화, 기초자료, 분석방법, 평가기준 전반에 대해 추가 검토,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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