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오산·용인·구리 등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과밀학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일명 ‘과밀학급 방지법 ’ 이 추진됐다 .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이 추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안민석(민·오산)의원이 16일 교육계 최대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학급당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목표를 수립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수립 · 고시하며 ▶ 매년 학교급별 기준 이행 현황을 조사 · 점검 및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고 있다.
경기도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경기도 전체 5만7천125학급 중 과밀학급은 1만6천153 학급 (28.3%)이다. 교육회복 종합방안 과밀학급 대책을 발표했던 2021년 과밀학급 39.3% 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
특히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경기도 초등학교 3만658 학급 중 3천373 학급 (11.0%), 중학교 1만2천994 학급 중 8만531학급 (65.7%), 고등학교 1만3천473 학급 중 4만249 학급 (31.5%) 이 과밀학급이다. 향후 신도시 개발이 예정이어서 과밀학급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교육계는 공교육의 질 높은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 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며 과밀학급 방지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
<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 은 권인숙 · 김상희 · 김용민 · 김주영 · 류호정 · 송옥주 · 심상정 · 안민석 · 윤후덕 · 이원욱 · 이용우 · 이탄희 · 임종성 · 전용기 · 정성호 · 정춘숙 · 조정식 · 최종윤 · 한준호 · 홍정민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경기도 과밀학급 해소 방안 토론회를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두 차례 진행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모임을 제안한 안민석 의원은 " 과밀학급 문제는 미래교육과 교육 여건에 직결된 문제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적 요구 " 라며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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