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공의료를 강화하려고 내세운 공공의대 신설과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이 지지부진하다. 시는 강화·옹진 섬 지역뿐 아니라 도심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공의대 신설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그리고 영종지역 국립대학병원 유치를 추진 중이다.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공공의료 분야의 격차 해소는 물론이고 시민 건강권 보장과 안전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인천은 심각한 의료취약지로 의사 인력을 늘릴 방안도, 배치할 병원도 부족하다. 시는 공공의료 취약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난 5월 ‘공공의대 설립 TF’를 구성했지만, 관련 단체와 교류를 비롯한 대외 활동이 미미해 뚜렷한 성과가 없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대 신설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공공의대 신설을 뒷받침할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김교흥 국회의원이 2021년 발의한 국립대 공공의대 설립을 지원할 관련 법안은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시민 약 17만 명이 참여했다.
또 국제 관문도시인 인천은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는 1차 방어선으로,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비하려면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불안이 높아진 데다,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필요성이 부각하면서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질병관리청이 편성한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매년 5천만 명의 입국검역 대상자 중 90%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는 만큼 국가 안전을 위한 감염병 대응시스템 구축을 비롯, 중증 응급·감염병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은 절실한 사안이다.
인천시민의 진료권을 충족하고 방역 공백 없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공공의료환경 개선은 매우 시급하다. 하지만 인천시의 공공의료 강화 노력이 성과를 거두려면 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이미 시민 의지를 확인한 만큼 중앙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낼 인천시의 적극행정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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