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양시의원들 "정부, 안양시 예산 283억 원 삭감" 비판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20일 시청 앞에서 "안양시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안양시에 줘야 할 예산 283억 원을 공문 한 장 없이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시의원은 성명에서 "안 맞는 예측 모델을 고치지 않은 정부가 저지른 잘못을, 애꿎은 지방정부가 감당한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자 안양시민이 감내해야 할 판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올해 부족한 세수가 59조 1천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정부에서 단행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세율 인하 조치도 한몫 했다"며 "세금이 덜 걷힐 것을 작정하고 연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외부 요인으로 떼돈을 번 민간 분야에서 얻은 이익을 공공재정으로 돌릴 노력을 게을리 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세수 부족을 사유로 지방정부의 고유재원인 지방교부세 11조 6천억 원을 교부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심지어 관가에서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지방정부에게 미래를 위한 적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깨거나 빚을 내 채권 발행을 권유하고 독려한단 말도 들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올해 세수 결손은 2025년도 예산에서 줄여서 줘야 한다. 정부의 ‘건전재정’ 유탄에 맞은 지방정부는 재정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는 안양시에 지급할 283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했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저지른 ‘재정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안양시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법과 원칙대로 세수 결손에 따른 감액분을 올해가 아닌 2025년 예산에 반영하고 국채 발행을 포함한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추가 예산 확보하라. 긴축재정이 아닌 확장 재정으로 재정 정책 기조를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