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군유지 점유 마트와 갈등 심화

업체 측 일간지에 호소문 게재 郡 "허위 사실로 군민들 선동"

강화군은 20일 중앙마트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화군 제공>

군유지를 무단 사용해 인천시 강화군이 행정조치<기호일보 10월 26일자 4면 보도>한 A마트가 일간지에 호소문을 게재하자 군이 대응을 예고했다.

A마트 측은 최근 한 언론사에 호소문을 게재하는가 하면 지역주민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뿌렸다.

군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상인회가 허위 사실로 군민들을 선동해 이를 바로잡고자 대응하려고 한다"고 했다.

A마트 측은 ‘강화군이 3.3㎡도 안 되는 군유지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출입구를 철책으로 막아 버렸다’, ‘전직 군수 때는 배려해 사용을 허가했지만 현 군수가 들어서면서 재사용을 불허했다’, ‘군은 정치와 관련한 이유로 마트를 괴롭힌다’ 따위 내용을 핵심으로 일간지에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작성했다.

군 관계자는 "적법한 행정을 정치와 관련한 이유에서 발단한 횡포라고 선동하는 심각한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상황이 아니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해당 군유지를 대부해 달라는 A마트 측 요구에 대해선 해당 부지가 국토법상 기반시설인 공공공지여서 대부나 매각을 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군 관계자는 "법은 공무원이 재량으로 할 일과 하지 못하는 일을 규정했다"며 "‘정치와 관련한 이유로 특정인을 괴롭히는 행정을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