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재발 방지 대책 신속 마련 주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지적하며 "모든 공직자는 소관 업무와 관련해 예상되는 위험 요인을 늘 점검·관리하는 자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국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 데 주력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행정 서비스 장애로 많은 국민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셨다"며 "주말 복구 작업을 거쳐 다행히 현재는 정상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해 많은 숙제도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주문했다.

한 총리는 "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해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가 없었는지, 법령 미비점은 없었는지 원점에서 점검·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번 전산 장애로 민원인들께 행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별로 사례를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