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복지사업 예산 증액과 신규 편성을 놓고 경기도의회 야당이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다.
김동연 지사의 복지 핵심 사업 예산 증액과 신규 편성을 두고 도의회 국민의힘이 시·군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 진행이라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안양4)부위원장은 지난 24일 도 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가 내년 새로 도입하려는 ‘누구나 돌봄’ 사업과 관련해 시·군 재정 부담 우려를 제기했다.
도가 도입하려는 ‘누구나 돌봄’은 기존 돌봄정책 틈새를 보완해 생활 불편을 겪는 도민에게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서비스 지원 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금액의 50%를 지원받으며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예산은 총 180억 원으로, 도는 절반을 도비로 제공하고 각 시·군에서 나머지를 매칭하도록 설계했다.
김 부위원장은 "‘누구나 돌봄’은 김동연 지사 정책인데,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 말고 운영비와 인건비, 사무관리비가 들어가야 한다"며 도의 추가 재정 부담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군의 경우 (재정이) 어렵다. 예산이 부족해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인건비 같은 예산만큼은 도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내년에 대폭 증가하는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예산 역시 야당의 타깃이 됐다.
국민의힘 이인애(고양2)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 새해 예산이 올해보다 900% 올랐다"며 "(김)지사 사업에 몰입해 너무 집중된 것 아닌가. 통상적으로 예산이 한번에 900% 오르는 경우도 없고,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중복 사업이 많이 있다"고 비판했다.
도는 올해 장애인 기회소득 예산 10억 원을 편성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가운데 내년에는 90억 원을 늘려 100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