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자치도 주민투표 불발 땐 ‘플랜B’로 돌파

투표 건의 60여 일 지났지만 행안부 답 없어 12월 중순 넘길 가능성 커져
정부 개입 없이 진행 가능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국회 특별법 추진 등 모색

지난 22일 경기도청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정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한 가운데 정부 확답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한 ‘플랜B’ 가동 가능성을 점검 중이다.

주민투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을 확보하려던 김동연 지사는 여권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같은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다면 지방의회 의견 수렴과 같은 ‘특단 조치’를 동원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감행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드러내기도 했다.

26일 도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9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21대 국회 임기 안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안 통과와 함께 내년 2월 초까지 주민투표를 마쳐 2026년 지방선거에서 북부특별도지사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게 도 계획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건의 이후 60여 일이 흘렀으나 정부의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도는 주민투표 실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도 불발할 경우를 대비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대안을 모색 중이다.

우선 ‘지방의회 의견 청취’나 ‘특별법안’ 추진이 대안이 된다.

주민투표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지방의회 의견 청취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진행함은 물론 여야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어 도가 검토할 만한 최적 방안으로 꼽힌다.

현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행안부는 주민투표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중 하나를 채택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로 검토한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비전과 전략 수립, 시·군별 공청회로 주민 의견 수렴, 도의회의 경기북부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의결까지 마친 상태다.

도 관계자는 "내년 2월 안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가 이뤄지려면 행안부가 12월 중순까지 답을 줘야 하는데 아직 별다른 회신이 없다"며 "행안부가 전향적 자세로 나서야 하지만, 골든타임을 넘길 경우를 대비해 다른 방안을 만드는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도 최근 12월 중순까지 행안부 회신을 촉구하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특단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지사는 이달 22일 도 북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이유는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며 "정부가 주민투표에 부정적이라면 지방의회 의견 수렴이라든지 국회 특별법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김민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