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합병·분할 세제’ 중심 법인세법 가이드 2탄 발간

국세청은 ‘합병·분할 세제’를 주제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Ⅱ」를 발간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세법 규정을 설명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Ⅰ」을 펴냈다.

책자는 합병과 분할로 구분해 총론, 합병·분할 요건, 주체별 과세체계, 사후관리 순으로 구성했다.

또 합병·분할 주요 유권해석 따위 103개 사례 판단 근거와 논리를 기술했으며, 주요 개념을 도식화하고 입법 취지, 제도 연혁 개요, 세무 조정과 계산 사례를 제공한다.

합병·분할 세제 책자는 전자책(e-book)으로 제작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구조혁신지원센터와 기업에 배포한다.

앞으로 국세청은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지속 발간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