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181개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등 딴짓하나 철저 조사

인천시 강화군은 27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지난해 법인세 신고와 부동산 거래 내역이 있거나 농지를 소유한 181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군은 설립 요건 충족(비농업인 출자 비율과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수 등), 농업법인 목적 외 사업 영위, 부동산업 영위와 장기 휴업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농업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법령 위반 사항은 시정명령 또는 해산명령 청구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면 양도 차액 또는 임대료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며,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문다.

군 관계자는 "지역 농업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