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숙원사업인 경인전철 지하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그동안 재원 확보 문제로 해결책을 찾지 못해 답보 상태였으나 최근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추진 가능성이 열렸다. 권영세(국힘)의원이 발의한 ‘철도 지하화와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은 철도부지와 인접 지역을 개발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하화 건설비용을 대체하겠다는 내용이 뼈대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2016년 정치권과 부천시가 주도해 추진한 경인선 지하화(도원역~구로역·23.9㎞) 사업 용역에서 총 사업비 7조 원 규모가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경제성을 판단하는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0.53~0.69로 사업성이 떨어져 재원 확보 문제로 장기간 표류한 사업이다. 그러나 특별법이 통과하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거나 경제적 타당성(B/C)을 확보하지 않고도 종합계획과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주변 주민들의 숙원이자 인천지역 해묵은 현안 중 하나로, 단절된 도시공간 연결은 물론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경인전철은 전 구간이 도심에 걸쳐 있어 소음, 매연, 분진 따위 환경문제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남북을 잇는 교차로가 미흡해 도시 단절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단절된 도시공간을 연결하고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하화 사업은 시급한 일이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상부 공간을 활용할 폭이 넓어져 인근 원도심의 고질적인 단절 문제 해소와 함께 공원과 녹지를 대폭 확대하는 등 친환경적 재생이 가능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그러나 사업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지 않는 이상 사업비 충당을 위한 상부 공간 개발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지하철도 상부 공간을 온전히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지자체 구상과 사업비 확보를 전제로 한 상부 공간 개발로 사업 추진을 앞당기자는 의견이 상충되는 상황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경인지역 주민 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특별법 상정·통과를 위한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역량 결집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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