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강권역 기본계획안 철회하라"

여주시의회 정례회서 수정 촉구 "지역 불균형 심화하는 탁상행정"

여주시의회가 27일 정례회의에서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수정을 촉구했다. <여주시의회 제공>

여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제68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했다.

정병관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시민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통보하는 방식을 강력히 비판한다"며 "정부가 이미 정해 놓은 정책안은 여주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주시는 지난 40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지역 개발이 제한돼 저발전의 낙후성과 상대적 박탈감을 겪었다"며 "과도한 하천 규제는 여주시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고 하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또 "환경부의 한강 공간관리계획은 지역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며, 지역 불균형 심화의 결과"라며 "보전지구 지정계획은 여주시민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기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는 "정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떠한 법적·집단적·물리적 행위도 불사하겠다"며 "12만 여주시민 이름으로 정부의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의 즉각 철회와 재수립을 촉구한다"고 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