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하라" 인천 서구 지역보장협의체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는 지난 28일 서구청에서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열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협의체 의원들은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알리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사무장병원 같은 불법 개설 기관 단속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을 조속히 도입하라’고 결의했다.

이번 결의는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과잉 진료나 값비싼 진료로 의료 질을 떨어뜨리는 소위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공단 임직원에게 경찰권(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행동이다.

강범석 구청장은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보다는 수익 창출에 매몰된 사무장병원의 폐해에서 구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면 빠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 추진을 적극 지지했다.

최승규 서부지사장은 "전문성과 인프라를 가진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으로 재정 누수 차단과 국민건강권을 회복하도록 특사경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