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학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이날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최근 메가시티 이슈가 도시 경쟁력 강화 목적보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급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토계획 전략의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서울대 김용창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단순한 팽창주의적 거대 도시화 졸속 논의는 현재 서울 대도시권이 직면한 주택·교통·대기오염·범죄 같은 대도시 문제 확산을 부채질하고, 각종 비효율과 경쟁력 하락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의 영토확장주의 전략은 서울과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기능할 뿐, 대도시로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대 정준호 교수는 "한국의 지역 문제는 자원과 요소, 권력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 때문에 발생한다"며 "일부 지역은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소멸 길로 접어들었으며, 부산·울산·경남과 같은 기존 산업지역은 구조조정으로 이른바 한국판 ‘러스트 벨트(rust belt)’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재정분권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정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으로, 지방분권의 핵심 요소"라며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할 경우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서를 기준으로 지방소득세 1천335억 원, 자동차세 635억 원, 총 3천5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김세용 사장은 "메가시티 본질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개발 같은 기능을 집중하면서 도시는 콤팩트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며, 이는 세계적 추세"라고 짚었다.
SH의 무분별한 3기 신도시 참여 주장과 관련해서는 "3기 신도시는 지역맞춤형 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지방공사가 적극 참여하므로 SH의 참여 시도는 3기 신도시 조성 기본 방향과 국가정책인 균형발전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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