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경기도 집권 3년 차를 대비해 도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여야가 팽팽한 힘 겨루기를 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대폭 삭감을 경고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선순환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주장을 내세우면서 오는 12월 14일까지 예정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3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경기도 2024년 예산안’ 심사를 벌인 가운데 양당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 사안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결정을 예결위로 미뤘다.
경제노동위원회가 이날 예산안 조정 심의를 완료한 가운데 사회적경제원 운영, 사회혁신 공간 조성,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7기와 8기 주요 사업들이 원안 통과됐지만 예결위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노위 양당 의원들은 심의 기간 이들 정책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 오면서 감액과 증액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예결위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사회적경제원은 민선8기 1호 공공기관 신설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협력적 동반자 구실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을 추구하는 기업·공공기관 간 협업 촉진을 위해 추진했다.
김동연 지사의 청년정책을 대표하는 ‘청년갭이어’와 ‘청년사다리’는 6억6천만 원, 3억6천만 원 각각 삭감됐다.
문제는 이들 사업 모두 원안·증액·감액과 상관없이 ‘예결위 검토’라는 단서 조항이 담겨 예결위로 넘겨져 사업 일몰 가능성이 나온다.
경노위 소속 한 의원은 "상임위 심의에서 민선7기와 8기 주요 사업을 두고 양당 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예결위까지 우선 결정을 유예했다"고 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다 증액 편성 사업으로 사회혁신 공간 조성을 지목했고, 나머지 사업도 원칙 없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삭감 또는 일몰을 표명했다.
김 지사 역점사업인 체육인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들 사업은 전액 삭감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와 농촌기본소득도 삭감을 검토 중이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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