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의에 그 어느 때보다 열을 올린다.
지난달 10∼23일 열흘간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가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듣자, 양당 모두 이를 벗어나 도민 기대에 부응하려고 이를 가는 모습이다.
더욱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본예산 심의 첫날인 지난달 29일부터 양당은 ‘건전성 확보’와 ‘위기 극복 위한 공적자금 확대’라는 대비되는 재정 기조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도민과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는 ‘확장 재정’"이라며 도 예산안을 비판하고 예결위에서 대규모 삭감을 예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은 확장 재정으로 경제를 살려야 할 시기"라며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도록 적극적인 선순환 예산심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도의회 야당이 김동연 지사의 핵심 사업인 기회소득의 삭감을 예고하면서 심의 과정 중 극심한 진통이 시작됐다.
이제야 여야 모두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모양새다.
더욱이 이번 예결위는 법정 심의 기간을 준수하고자 예년보다 빠르게 새해 예산안을 심의함에 따라 일부 상임위는 예결위 심의 기간에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다수 상임위가 첨예한 쟁점 사항들에 대한 심의 권한을 양보해 예결위로 넘기면서, 그동안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시간 끌기’나 ‘힘 겨루기’가 아닌 법정심의기간을 지키고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 지사의 ‘확장 재정’ 기조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건전 재정’을 표방하며 대규모 삭감을 예고한 도의회 국민의힘이 예산안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면서도 예산안 조기 처리라는 대의에는 힘을 보태는 변화를 보여 준다.
이제 도의회가 선진 의회로 발전하려면 예결위에서의 심도 있는 심사와 여야 대표단의 원활한 협상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공이 넘겨진 만큼 예결위 심사기간 전국 최대 지방의회 위상에 걸맞도록 여야 대표단과 예결위가 도민을 위한 협상 결과를 만들어 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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