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휴대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PM:Personal Mobility)를 대변하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로 가기에는 가깝고 걸어가기에는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시켜 주는 미래형 이동수단이다. 일명 ‘라스트 모빌리티’라고 해 마지막 1마일을 쉽고 빠르게 이동시켜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수단이다.
일본은 지난해 4월 전동킥보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용량이 큰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같이 기준이 강화된 반면 용량이 작은 전동킥보드는 시속 6㎞ 미만으로 달릴 경우 보도에서도 운행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일본에서는 전동킥보드로 큰 문제가 된 경우는 없을 정도로 안정된 시스템으로 자리잡았다. 반면 프랑스 파리시는 내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주정차 문제 따위가 부각하자 최근 파리시 전체 운행 중지 명령으로 현재는 운행이 중지된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파리시 운행 중지를 활용해 부정적 시각만 팽배시키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파리시의 운행 정지 자체가 상당한 문제를 안은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전체 5%의 의견만 물었고, 실제 투표한 사람은 부정적 시각을 가진 시민이 대다수여서 전체를 대변하는 의견이 아니어서다.
우리나라는 부정적 시각만 강조하는 가장 후진적이고 낙후된 국가다. 처음 국회에서 제도로 정립할 때 전문가 의견이나 해외 선진 사례는 물론 제대로 된 정책세미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기준으로 편입됐다며 너무 규제만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자전거 기준으로 약화시키자 만 13세 이상 중학교 1학년 이상부터 무분별하게 운행한다는 위기감이 커졌고, 결국 다시 강화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편입됐다.
이러다 보니 면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시속 25㎞ 미만으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만 운행해야 함은 물론 주정차도 까다로워 오직 규제만 있고 부정적 시각만 팽배한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세계적인 운영업체를 비롯해 여러 기업이 이미 철수한 상황이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타는 방법과 운행 방법 등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라는 말도 안 되는 규정으로 신음한다. 싱가포르와 같이 전동킥보드 교육을 받아 교육 이수나 면허를 취득하는 선진 사례를 도입하지 않는 점이 아쉽다.
특히 운행 속도는 가장 중요한 꼭지다. 현재보다 속도를 훨씬 낮춰 시속 15㎞ 미만으로 하면 어떨까? 대부분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시속 20㎞ 미만에는 어느 정도 의견을 통일했으나 필자는 시속 15㎞ 미만으로 하고 헬멧은 벗어던지는 정책을 하고 싶다. 현재 대부분 선진 국가는 운행 속도가 시속 20㎞ 미만이다. 시속 15㎞ 미만은 사람이 가볍게 뛰는 정도여서 설사 사고가 발생해도 사고 정도가 매우 낮다는 장점이 있다.
성인의 헬멧 착용은 권고 사항으로, 청소년은 의무로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면허도 운전면허증이 있는 성인은 면제, 청소년만 교육 이수 정도로 하면 된다. 운행도 도로로만 한정하지 말고 보행자 밀도가 낮은 보도에서는 운행하는 비보호 진입으로 하면 어떨까?
일본 사례를 참고해 혹시라도 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를 전동킥보드가 책임지는 보험정책도 생각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아닌 네거티브 정책으로 전환해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보도에서의 왕은 보행자인 만큼 전동킥보드보다는 낮은 속도로 운행해 더욱 조심하라는 뜻이다.
작은 바퀴도 크게 해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부분도 업체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높다.
현재 도로를 달리는 전동킥보드는 서로가 공포를 갖고 운행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타 보면 얼마나 공포스러운 운행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주정차 기준도 개선해 단속보다는 주정차 영역을 무수히 많이 선정함으로써 본래 취지를 버리지 않으면서 보행 등에 불편함이 없게 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가장 위험한 이동수단이다. 얼마 전 방송매체에서 자전거보다 충돌 시 위험도가 2.5배 높아 더욱 위험하다고 보도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올바른 정책 수립으로 제대로 된 기준으로 운행하자. 내년 총선 이후 재구성되는 국회 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개정 법안이 마련될 것이다. 지금까지 수년간 지탄만 받던 부정적 결과를 제대로 개선시키는 국회와 경찰청, 국토교통부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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