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추진했던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사업이 도교육청을 제외한 채 도와 시·군 차원에서 내년 우선 진행될 가능성이 대두됐다. 대신 체육복 구매 비용 전액이 아닌 절반 수준으로 지원액은 줄어든다.
4일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 도와 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인 ‘경기도 중·고등학교 체육복과 교복 지원’ 사업 예산 가운데 체육복 지원 예산 67억 원을 삭감했다. 도 예산안에 매칭해 편성될 도교육청의 무상체육복 지원 사업비가 내년도 본예산안에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반면, 도교육청은 2025년부터 지원하겠다는 방침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의 예산 미편성과 도의 예산안 감액으로 내년 사업 시작이 불투명해지면서 현재로서는 체육복 지원사업이 내후년 이후에나 가능해진 상태다.
그러자 도가 도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시·군과 연계로 내년도에 사업을 감행하는 안을 모색 중이다. 내년 도교육청에 전출하려던 비법정 전출금 사업비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환해 시·군으로 내려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태로, 이 경우 도와 시·군 부담비만 학교로 직접 지원해 당초 전액인 1인당 10만 원에서 도교육청이 부담키로 한 절반을 제외한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우선 내년에는 체육복 구입 비용의 절반액을 지원하고, 내후년에는 도교육청 예산도 반영해 전액을 지원, 김동연 지사의 공약 사안이기도 한 무상체육복 지원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앞으로 사업 진행 계획을 도의회에 전달했다고 전해졌다. 도의회 여가위 소속 의원은 "도가 내후년이 아닌 내년부터 도와 시·군 사업으로 체육복 중 일부 비용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도가 내년 사업을 도교육청을 제외한 채 진행하려면 우선 14일까지 예정된 도의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67억 원을 복원해야 한다. 도는 내년 실시 여부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도의회에 예산 복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6∼9월 진행한 실무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 26만8천여 명에게 10만 원 상당 체육복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총 사업비는 268억 원으로 도와 시·군이 사업비 절반인 134억 원을, 도교육청이 나머지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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