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활용 선거운동 못한다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해 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선거일보다 90일이 넘게 남았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올릴 때는 가상 정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표시 의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표시 의무를 위반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가중 처벌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 이 개정안이 적용된다.

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뿐만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예비후보자들이 피켓 등 표지물을 목에 걸 수는 있지만 손으로 들 수는 없게 돼 있는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한 법안이다.

아울러 정당이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당헌, 당규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정당법 일부개정안도 정개특위를 통과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