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재앙 대비 이민정책 필요"

한동훈 국힘 의총 참여 강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인구재앙을 막기 위한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며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민 정책은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할 단계를 지났고, 안 하면 인구재앙으로 인한 국가 소멸 운명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아무 조치가 없다면 인구 재앙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며 "10년 뒤 지금을 되돌아볼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잘 결정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10년 뒤 ‘그때 참 잘못했다’고 후회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구 재앙에 대처하는 근본적 대책은 출산율 제고와 이민정책"이라며 "출산율 제고를 포기하자는 말은 전혀 아니다. 출산율 정책만으로는 정해진 재앙의 미래를 바꾸기에는 시간적, 규모의 한계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민정책은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자는 게 아니다"라며 "필요한 외국인만 정부가 정교하게 판단해 받아들이고, 불법 체류자는 더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당 의총에 처음 참석한 한 장관을 두고 총선을 앞둔 행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한 장관은 기자들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