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폭 전담 조사관 도입 추진

전담경찰관 인력도 증원 검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처리제도 개선 당정협의회를 했다. /연합뉴스

당정은 6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학교폭력 전담경찰관(SPO) 숫자도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과 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당정은 교사의 학폭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학폭 사안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전담 기구가 도입된다.

학폭 사건 발생 장소가 학교 내부든 외부든 관계없이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게 하고,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과 회복에 집중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학폭 예방활동과 피해 학생 지원, 가해 학생 선도 등을 담당하는 SPO가 학폭 사안 조사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SPO 증원도 추진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SPO 증원 방향은 확정했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 현장 여건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