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박창달(한나라당)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최근 3년간 전국 시·군·구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자료를 분석,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있는 초·중·고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최근 3년간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교육청에 지급한 교육경비보조금은 가장 많은 성남시(251억395만원)가 가장 적은 경북 칠곡군(100만원)의 2만5천104배에 달했다.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상위 10위는 서울 강남구(8위, 126억원)를 제외하고 성남시, 고양시(204억원), 용인시(193억원), 안산시(177억원), 부천시(176억원), 안양시(161억원), 수원시(132억원), 평택시(79억원), 남양주시(67억원) 등 도내 자치단체가 싹쓸이 했다.
반면 하위 10위는 ▶경북 칠곡군 ▶경북 경산시(300만원) ▶전북 고창군(720만원) ▶부산 남구(950만원) ▶경북 영천시(1천120만원) ▶경북 군위군(1천121만원) ▶부산 사상구(1천220만원) ▶경남 산청군(1천450만원) ▶인천 옹진군(1천500만원) ▶전북 순창군(1천540만원) 순이었다.
상위 10위의 보조금 합계가 1천564억원인 데 비해 하위 10위는 1억여원에 지나지 않은 것.
박 의원은 특히 최근 3년간 교육경비를 한푼도 보조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부산진·연제·영도·북·해운대구와 광주 동구, 경북 영양군, 경남 함양군 등 8곳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교육경비보조금 합계는 시·도별로 경기(2천159억3천148만원), 서울, 강원, 전남, 충남, 경남, 제주, 인천, 충북, 전북, 경북,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7억4천611만원) 순이었다.
매년 평균 10억원 이상을 지원한 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7곳이 서울·경기지역이었고 29곳 모두 시·구로 군 단위는 전혀 없어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촌간 현격한 교육격차를 보여줬다.
이는 지방세 등 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한 단서 규정 때문.
박 의원은 “잘사는 동네 아이들은 더욱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못사는 동네 아이들은 점점 더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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