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재정위기 극복 추진과제 총 54건 ‘재정운용 종합대책’에 반영키로

의정부시가 의정부시의회에서 개최한 의원 정담회에서 재정위기 극복과 앞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7일 열린 정담회는 최정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임우영 기획예산과장, 재정위기 TF 총괄팀장이 참석해 현재 시 재정여건과 대응현황을 공유했다.

지난 10월 23일 구성한 재정위기특별대책추진단은 내년도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조정교부금 감액 예상 ▶의무경비인 국도비보조사업 비중 과다(전체예산 약 68.5%차지) ▶경전철 운영에 따른 재정보전금액과 공단 전출금과 출연금 따위 경직성 경비증가로 재정여건이 여전히 어렵다고 전망했다.

시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자체재원인 지방세의 연평균 증가율 6% 대비 경직성 경비인 국도비보조사업과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10.51%, 11.96%로 지방세 증가율의 약 3배다.

또 지방세 증가액은 2013년 1천318억 원에서 올해 2천362억 원으로 지난 10년 간 1천44억 원인 반면 사회복지비 증가액은 지방세 증가액의 약 4배인 4천876억 원으로 올해 7천202억 원으로 파악했다.

시는 경직성 경비의 가파른 상승은 가용재원을 빠르게 소진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매칭비도 2013년 696억 원에 비해 2023년 1천892억 원으로 1천196억 원(10.52%) 증가했다.

시는 현재 ▶재정운용 기본방안 검토과제’로 조직과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등 9건 ▶‘재정위기 특별대책회의’에서 도출한 세수확충과 예산절감, 산하기관 조직 효율화 과제 40건 ▶내부 행정망 ‘건전재정 아이디어 뱅크’ 제안 과제 5건을 포함한 모두 54건을 재정위기 극복 중점 추진과제로 ‘재정운용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은 "재정위기를 극복하려고 최정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 비록 어려운 재정여건을 마주하지만 민생안정과 건전재정을 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의정부=이은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