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후구상’ 與 "일방적인 추진 안된다" 난색

여야는 7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형평성을 들어 반대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정부 입장은 지난 6개월 동안 전세사기 특별법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실질적 지원 방안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는 것 같다"라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부가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전국의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선 구제하고, 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양당 간 시각차를 줄이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선구제 후구상’ 방안에 난색을 표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선구제 후구상 방안으로 가지 않으면 야당이 일방 처리하겠다는 말로 들린다"며 "여야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촘촘히 듣고 세심하게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위원장은 "국토부가 지금과 같이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거나 말로만 하는 척하면 위원장으로서 특단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