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열리지만 내년 예산안 처리와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쌍특검법’ 등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이견을 좁히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하지만 분야별 증액과 감액을 두고 견해차가 커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며 이재명 대표 생색내기 예산 증액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되면 단독 수정안이라도 처리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 계획안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가 총선을 겨냥한 야당의 정략이라며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의석수 열세로 민주당 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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