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와 내년부터 빈집 철거·정비 본격화

정부가 내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빈집 철거 등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제주도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핵심 안건으로 ‘빈집 활용 대책’을 집중 논의하고,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고 10일 전했다. 

행안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빈집 철거 등 관련 사업비 50억 원을 반영했으며,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2024년 1월부터 희망자 신청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별로 빈집을 활용해 추진해온 다양한 사업 사례도 공유됐다.

경기도는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과 아동돌봄센터를 구축한 사례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올해 10월 빈집 활용 아이디어 시민 공모전을 열고 우수작 24건을 선정해 시정에 반영한 사례를 소개했다.

전라남도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갤러리로 활용하거나 반값 임대한 사례를 제시했다.

회의에는 도시계획 전문가인 이지은 박사를 초빙해 조속한 빈집 정비 방안과 무허가 건축물을 합법 건축물 유도해 정비 촉진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