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유보통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인천지역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10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최근 의결한 개정안은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을 교육부 산하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보통합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유보통합 계획을 발표하고 하반기 인천시교육청을 포함한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을 지정했다. 올해는 담당 중앙기관을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통합하고, 2024년에는 지자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해 2025년 ‘통합 모델’을 적용하는 게 최종 계획이다.
그러나 법사위가 개정안을 의결하며 반대 목소리도 커지는 모양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졸속 강제 병합이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중이다. 유아교육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이다.
안봉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은 현장과 영·유아를 생각하지 않았고, 성과를 내려는 졸속 병합이라고 꼬집었다.
안 지부장은 "유보통합은 30년가량 이어진 문제인데, 이 문제를 너무 빠른 시일 내 해결하려고 한다"며 "교육 수준을 맞추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가 다 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오는 16일 서울 보신각에서 ‘졸속 유보통합 늘봄 저지’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대 목소리만큼 찬성 의견도 힘을 모으는 분위기다. 최근 인천지역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을 독려한다. 개정안은 의결됐지만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이상혁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유보통합은 영·유아들에게 필요한 절차로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지만,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에서도 목소리를 내면 국회에서도 듣고 반영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보통합범국민연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은 국회 본회의 통과 전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서명운동 내역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윤은혜 기자 ye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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