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예산 절반 삭감으로 시민과의 협치와 소통을 강조해 온 인천시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시민과 직접 소통을 담당하는 시민소통담당관실의 내년도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돼 부서 운영은 물론 사업 추진이 쉽지 않게 됐다.
1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15조392억여 원 대비 24억여 원이 줄어든 15조368억여 원으로 잠정 확정해 14일 열리는 제291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예산은 시민소통담당관실이다. 시는 내년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예산으로 10억4천900여만 원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절반인 5억2천400여만 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주요 예산은 유정복 시장이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인 온라인 열린행정실 운영 예산 2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비롯해 ▶시민 참여 행정 지원 2천만 원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콘서트&토크(행사 운영비) 7천만 원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1억9천80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6천200만 원이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예산 절반 삭감은 초유의 사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해 2023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이 반 토막 나기는 했으나 예결특위에서 상당 부분 증액됐다.
하지만 시민소통담당관실 예산은 상임위 삭감 내용이 예결특위에서 그대로 반영돼 단 한 푼도 증액되지 않았으며, 시 본청 특정 부서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삭감 이유에 대해 시의회는 의회와 소통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나 부서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경상경비는 물론 시민과 소통에 필요한 사업예산까지 반 토막 내 시민소통담당관실 길들이기라는 지적과 함께 시민 소통이 아닌 ‘시민 불통’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미 절반을 삭감한 사례가 있는 데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시민 소통을 제대로 못하고 의회와 소통도 부족해 예산 절반이 삭감됐다"며 "내년 6월까지는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한 만큼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예산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내년 추경을 기대할 수밖에 없지만 6월 이전에 추경이 안 된다면 하반기에는 사업이 전면 중단될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삭감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 봐야 하겠지만 내년 6월까지 추경에서 사업비가 마련되지 않으면 부서 운영에 손을 놔야 할 상황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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