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조정소위원회를 꾸리고 내년 예산안에 대한 막바지 심의 조율에 돌입했지만 연이어 파행을 빚으면서 예산안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본예산 조정을 두고 여야 이견을 보이는 데다 ‘확대재정’을 기조로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건전재정’을 앞세운 국민의힘 간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 7일까지 도와 도교육청 실·국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고, 여야 의원 각 6명씩 12명으로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15일 법정기한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 조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조정 방식을 두고 여야 의견이 충돌, 두 차례나 회의가 파행하면서 아직 소위가 열리지도 못했다.
국민의힘은 도와 도교육청의 모든 실·국에 대한 예산안 감액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예산 증액 심의를 해야 법정기일에 맞춰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게 된다며 ‘통합 감액·증액’ 조정 방안을 내세우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확장재정을 표방한 도의 예산도 대거 감액이 이뤄져야 재정건전성 확보 효과가 커지리라는 의견을 내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올라온 실·국 예산에 대한 감액과 증액을 동시에 진행하고, 양당 쟁점 또는 이견을 보이는 정책은 뒤로 미뤄 놓고 처리해야 한다는 ‘상임위별 감액·증액’ 조정을 주장한다. 또 경제위기에는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김동연 지사 주장에 힘을 실어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같은 여야 힘 겨루기에 도와 도교육청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양당이 큰 온도차를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대로 기회소득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들 정책예산을 과다 증액하고 사전 절차를 미이행했다며 삭감 방침을 고수한다. 도가 3대 돌봄정책으로 추진하려는 ‘누구나 돌봄’ 사업도 앞서 상임위 심의에서 10%인 9억 원을 깎은 데 이어 추가 삭감을 벼른다. 또 도의 주요 정책인 ‘경기RE100’ 예산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경기도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도 예산 효용성 문제를 제기한다.
민주당 역시 도교육청의 국제바칼로레아(IB)교육 운영 46억 원, 자율 선택급식 예산 37억5천900만 원을 삭감 대상으로 지목해 이를 지키려는 국민의힘과 대립각이 커지는 양상이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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