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관리공사가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센터 조성과 관련, 인하대에 추가 지원키로 한 1천600억 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 사이 갈등이 증폭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된다.
공사와 인하대는 5천억∼6천억 원으로 추산하는 김포메디컬캠퍼스 건축비 1천600억 원 분담 방안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형록 공사 사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합의서(MOA)에는 토지 무상 제공과 건축비 100억 원 지원 말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방안이 수립·이행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만 있다"며 "추가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다"고 했다.
지난해 2월 김포도시공사, 인하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풍무역세권개발은 이 사업을 위해 3자 간 합의서(MOA)를 체결 했다.
이 사장은 "올 3월 열린 대표협의체에서 3천200억 원이라는 건축비가 제시돼 풍무역세권개발 PFV 민간사업자와 인하대가 50%씩 분담하는 내용으로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5월 민간사업자는 보상협의 단계이며 이익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1천600억 원 부담에 부동의했다"며 "민간사업자가 현재 상황에서 추가 부담이 어렵다는데 1천600억 원을 어떻게 지원하겠느냐"고 했다.
앞서 대표협의체에 참석한 PFV 대표는 "추가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과 협조 사항을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알려져 첫 대표협의체 개최 이후 2개월 만에 PFV 태도가 바뀐 셈이다.
이에 따라 인하대가 공사가 요구한 학교 부담 1천600억 원에 대해 재단이 지원하겠다는 재원 조달 계획을 제출하더라도 소용없게 됐다. 공사는 사장 취임 이후 10월부터 인하대와 협의하면서 책임준공확약서, 재단이 보증하는 재원조달계획을 요구했다.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앞서 보건복지부가 밝힌 병상수급 관리 정책의 시행 시점인 내년 1월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각에서는 사업 무산 우려도 제기한다. 병상 신·증설 규제를 포함한 복지부 정책이 시행되면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와 같은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의 분원 개설 추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건축허가나 토지매매계약 같은 법적·행정적 조치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만 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규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내년 1월부터 당장 규제를 적용받지는 않으리란 예상도 나온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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