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투자, 수출은 감소하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소상공인 폐업률은 증가하는 긴박한 경제 상황 속에서 경제부지사로 근무하면서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지역의 중소 제조업체의 문제를 풀고 도움이 되도록 가교가 된 점이 가장 보람찼습니다."
3선 수원시장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기도 경제부지사로 취임한 염태영 부지사는 최근 사직 의사를 도에 통보했다. 오는 22일 사퇴를 앞두고 14일 기호일보를 비롯한 경기지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염 부지사는 도내 인접 시·군의 서울 편입 논란 등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을 촉구했다. 염 부지사는 오는 23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수원 지역 출마를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염 부지사는 "지난 12년간 시장으로 수원의 품격을 높이면서 지방자치제를 개선해왔고, 경기도 대표로서는 자치분권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부와 정치권의 벽을 느꼈다"며 "재정 분권의 경우 상당수 지자체는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과 매칭 사업, 보조금 지원에 따른 출장소 수준을 보여 자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이 집중될수록 동맥경화가 심화된다. 중앙집권적 행정 체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대통령실이 모든 권한을 다 차지해 기득권이 워낙 거세졌기에 대통령실은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며 "예산의 경우 법적예산 통과기일도 다 넘기면서 여야 합의 대신 용산에만 가면 모두 백지화돼 원점에서 출발하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염 부지사는 최근 도와 정부가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과 서울 양평 고속도로, 기후위기 대응 방향 들로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는 정당한 정책 비판으로 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 단체를 대변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간 김 지사는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많은 이견을 제시했다. 일각에선 김 지사에 색깔론을 펴기도 하지만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중용된 정책 전문가"라며 "경기도가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따라가는 것이 더욱 잘못됐다"고 했다.
이어 "저는 12년 동안 수원시장으로 재임하면서 ‘현장의 힘’을 절실히 체감했다"며 "중앙정부가 특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지방정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할 말 하는 당당한 지방정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서는 본래 메가시티 개념인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자는 취지와 상반되는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 부지사는 "처음 메가시티 논의가 나온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수도권 일극 체계에서 각 지역이 연대해 지역 경쟁력을 갖다는 뜻이었다. 균형 발전 대신 경계 조정을 통한 편입 방식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계적 행정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받는 도내 일부 지자체장이 서울 편입에 따른 대중교통 체계와 재정 부담 들을 생각하지 않고 서울 편입 시 부동산 가격 상승된다는 환상과 욕망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했다.
경기국제공항과 관련해서는 도민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과제로 꼽았다. 염 부지사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는 ‘경기남부민간공항 건설은 지자체 간 협의 상황 같은 제반 추진여건을 고려 후 추가 검토’라고 명시했기에 지자체의 자발적 유치신청과 도민의 지지가 중요하다"며 "포럼과 세미나에 이어 다음 주에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필요성을 검증하는 중이다. 이후 재원 조달 방안과 배후지 개발 계획 들이 이뤄지면 유치 신청을 통해 복수 후보지를 검토하는 방안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현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민생 위기 돌파가 어렵다면서 "긴축 재정은 어려운 경제 시기에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니라 경기도만이라도 제대로 하는 게 다행스럽다"며 "지역화폐 예산도 국비가 안 나온다면 올해보다 더 줄어들기에 소상공인의 안정장치를 빼앗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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