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이견 20일 처리 불투명

‘이재명표 예산’ 증액 놓고 평행선

여야가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쟁점 항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처리가 불발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하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미 넘긴 상태로, 여야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주요 항목별 증액과 감액 여부를 협의한다.

총예산 656조9천억 원 가운데 약 57조 원 규모에서 여야는 평행선을 달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특활비를 대폭 축소해 R&D 예산을 증액하라고 요구하지만,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반대한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새만금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순증액 요구는 수용 불가하다는 태도를 고수한다.

국민의힘은 20일 처리가 무산되면 28일 본회의를 예산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하지만 28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같은 이른바 쌍특검법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국정조사 등 3건의 국정조사 요구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기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예산안까지 처리할지는 더욱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포기한 채 정부 예산안만 고수한다고 비난, 더 이상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준비한 수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태세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