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교육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과 학교전담경찰관(SPO) 임무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SPO 정원을 105명 늘리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2천700여 명을 177개 교육지원청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SPO 정원을 늘린 이유로는 신설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지원 업무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 의무화로 기존 업무가 늘어나면서 현재 정원 1천22명에서 1천127명으로 10% 늘려 1인마다 맡는 학교 수를 12개에서 10개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SPO 1명마다 학교 2곳을 관리하는 수준으로 증원하겠다는 공약과 견주면 겨우 10% 수준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약대로 이행하려면 앞으로 5년 동안 1천 명씩 늘려야 한다고 보고했고, 이를 검토한 인수위는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해 당당히 국정과제에서 뺐다.
게다가 경찰청이 유기홍(민주·서울 관악갑)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9월 기준 현원 976명에 SPO 1명이 12.7개 교를 담당한다고 조사됐고, 이번에 늘린 정원은 2021년 1천122명과 거의 같은 수준인 데다 당시 현원 1천30명이 1인마다 12.1개 교를 맡아 정부 발표대로 업무가 줄어들지도 의문이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현실성을 따지지도 않고 내지른 공약 수준만큼은 아니어도 1명마다 10곳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경찰청 용역 보고서대로 줄이려면 정원을 220명 정도 늘려야 한다고 예결위에서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증원 계획은 절반도 안 돼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현실성이 없다고 파기한 공약을 9월 교사 간담회에서 SPO 관련 얘기가 나오자 윤 대통령이 느닷없이 꺼내들어 추진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며, 당장 교사들 달래기용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SPO 업무를 줄이려는 취지와 방향성을 살리고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학폭을 전담했던 교사들 업무 경감이 핵심 목표"라며 "공무원 수 감축이라는 정부 기조 속에서도 증원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10% 증원에 자화자찬하지 말고 윤 대통령이 파기했던 공약과 견주면 외려 10%로 줄어든 수치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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