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 발간

한국부동산원은 20일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2016년부터 전국 115개 구역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에서 반복 발생하는 위법 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제작했다.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와 주요 내용, 계약·행정·회계 따위 실태점검 분야별 적발 사례, 사고별 판례와 주요 질의회신을 수록했다.

책자는 재개발·재건축조합 실무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실태점검 시 안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조합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처분조치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도록 실태점검 시 처분 조치 사항도 함께 담았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2018년 1월)된 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 대국민 상담, 정비사업 현장조사, 정비사업 관련 정책 지원을 적극 수행한다. 

기타 실태점검 사례 문의사항과 신규 정비구역 지정 지원 컨설팅, 공사비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 관련 상담을 희망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정비사업지원부(☎053-663-8125)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