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 정책토론대축제-경기 남북부 복지혜택 불균형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를 열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국힘·양주1) 의원이 주관한 토론회에는 강혜숙 양주시의원, 김금숙 양주시 복지지원과장,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신승호 거북이요양원장, 김윤영 경기연구원 미래사회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 발표는 ‘경기 남·북부 복지혜택 불균형 개선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제로 황산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장이 맡았다. 황 협의회장은 경기북부는 수도권이라는 유리한 면만 부각돼 지역 간 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대한민국 평화를 지키며 주민들이 희생을 감당한 만큼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고양·양주 테크노밸리와 더불어 추가적인 첨단 산업단지 조성, 입주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과 노후산단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지만, 남부에 비해 북부지역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생산 인구가 지속 감소할 경우 향후 지역경제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교육환경,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 사회보장 계획 수립 등 북부지역 각 시·군이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거점도시 중심, 생활권 중심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토론자 강혜숙 양주시의원은 사회보장 정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급변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복지사업의 기대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회복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시킴에 따라 재정을 지자체로 대응 지방비를 교부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재원은 지자체에 고스란히 전가돼 개인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처럼 지자체도 지역 간 편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금숙 양주시 복지지원과장은 양주시의 노인 장기 요양기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경기남부와 북부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저출생에 적극 대처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령화에 따른 제반 복지비용 문제도 더 이상 지방정부가 감당하기에는 한계점에 있어,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북부에서 지속 제기되는 복지·의료·교통·교육 등 문제를 원천 해결하고자 도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라며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등을 통해 스스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건립했고, 북부 의료권 인프라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 중"이라고 안내했다.
신승호 거북이요양원장은 "경기 남북부 구분 없이 사회복지 정책, 예산 등을 편성해 장기 요양을 포함한 노인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로 돌봄의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다가올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기 위해 ‘총량제’라는 명칭으로 시설 수를 제한하기보다는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 자연스러운 질적, 양적 성장을 유도해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윤영 경기연구원 미래사회연구원은 "복지 격차가 문제인지, 불충분인지 명확히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라며 "세대별 특징, 수요조사도 필요하고 단순히 복지분야뿐만 아니라 도시·재정 등 복합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이주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로 ‘복지’라는 주제로 여러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자립이 복지다’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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