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민자사업 자금 지원 절실 산업기반신보 1조 원으로 보증 확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20일 대규모 민자사업에 적극 자금 지원을 하고자 사업당 최대 신용보증 한도를 7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했다.

최근 민자시장에서는 민자사업 규모 대형화에 따른 원활한 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기반신보 보증지원 한도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시장 의견을 반영한 보증한도 확대 방안을 포함하고, 이달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19일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산업기반신보는 올해 민자시장을 활성화하고자 보증료율 인하, 전자보증 플랫폼 구축 같은 제도를 개선했으며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같은 민자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조65억 원 보증을 공급해 ‘민자시장 안전판’ 구실을 했다.

이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