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발행 지원 3000억 반영 여야 내년도 정부 예산 최종 합의

정부안 대비 4조2000억 원 감액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에 대해 최종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송언석 예결위 간사. [공동취재]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3천억 원이 반영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여야가 최종 합의했다. 국회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0일 회동하고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국회 예산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2천억 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각 지자체가 요구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도 3천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두 해 연속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되살아났다.

정부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대폭 감액되면서 민주당 증액 요구가 이어졌던 연구개발(R&D) 예산에서는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을 위해 6천억 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잼버리 파행 운영에 따른 여파가 미친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 투자유치를 지원할 사업으로 3천억 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12월 2일)을 19일 넘겨 처리하게 됐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이르지만, 올해도 3주 가까운 ‘지각 처리’가 이뤄지는 셈이다.

박태영 기자 [e-mail]